-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준·민병두·정호준 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불거진 금융 감독체계 개편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고 나섰다.

김기준 의원 등은 금융 감독체계 개편 문제의 본질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의 분리, 그리고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 등은 “금융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금융 감독체계 선진화 TF 발표 내용은, 이 모든 사항이 배제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권한 나눠먹기와 잇속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금융위 발표를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금융위의 TF 발표는 금융 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인 금융 감독 독립성 강화방안이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 등은 “금융위 TF가 밝힌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권한과 위상으로는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 TF의 금융 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공공기관도 모피아, 금융회사도 모피아, 금융기관 제재권도 모피아가 갖겠다는 것으로, 모피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준·민병두·정호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공동선언문에서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아무런 제재권이나 검사권한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금융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