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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학용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중소기업 지원강화,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원칙으로 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전에 역점을 뒀다고 7일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이 국채를 통해 조달되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감액했다는 것.

또한, 김 의원은 국민과 약속한 기한 내에 추경 예산안을 처리해 추경의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정부 추경안 17조3000억원 중 세입 12조 432억원은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 인하(수도권 2%→1%로, 비수도권 3%→2%)를 추진하도록 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

세출 추경안 5조 3487억원은 5340억원을 삭감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5238억원을 증액해 102억원을 순삭감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없이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인 17조3000억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이 증액한 주요 민생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10억원, 한센인 피해사건 조사 및 생활지원 36억원, 아이돌봄 지원 42억원 등 당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예산과 소상공인지원 500억원, 긴급경영안정지원(개성공단) 1000억원, 취득세 감면 지방비 보전 1650억원, 생계급여(시설수급자 식대 단가 인상) 110억 등을 정부안 보다 추가로 증액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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