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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공동으로 “제2의 키코(KIKO)사태, 예방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키코 피해기업의 구제방안 마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엔저 등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키코 피해기업들이 하루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고, 제2의 키코 사태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국회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상근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피해기업들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 차원의 중재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건국대학교 오세경 교수는 키코 상품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공동대표는 금융시장자유화 이후 금융회사들이 금융공공성을 외면하고 이윤극대화에 치우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동시에, 금융분쟁은 궁극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금융당국(정부)과 금융회사 간의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입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이성원 검사기획팀장은 키코 사태 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에도 고위험 금융상품 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키코 피해기업들에 발생한 막대한 금융손실을 보상받고 유사 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법률적 보완 요구가 크다”며 “공청회 이후 두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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