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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황사훈 기자 = 일본발 엔저 광풍이 무섭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새 총리로 취임하면서 꺼낸 카드인 일본판 양적완화의 기세가 일본을 넘어 이웃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일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있다.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여러번 축적돼 있는 대기업이야 그렇다쳐도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엔저로 인해 물건을 팔수록 손해다.

아직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지 못한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이번 엔저로 인해 수출이 줄어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사이클에 올라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

그렇다면 일본의 노골적인 엔저 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맞설 정부의 카드는 무엇인가?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시켰고 정부는 1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통과시켰다.

아쉽지만 우리의 공식적인 대응 카드는 여기까지였다.

추가 패를 꺼내들지 않은 것이 아쉽다.

아베노믹스에 맞설 우리의 카드로는 일본과 같이 양적완화를 통해 맞불 작전을 펴든지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한 국제 공조 노력이 필요한데 두 가지 모두 지금은 별 효력이 없다.

일본처럼 우리도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시중에 원화는 많아져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수출경쟁력은 강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독이 되는 일이다.

일본이 양적완화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엔화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 유로, 위안화에 밀려 지금은 영향력이 많이 줄었지만 엔화는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에서 원화보단 높은 대접을 받고 있다.

반대로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국내서는 통용되는 화폐지만 국제무대선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맞불 작전을 펼칠 경우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우리다.

또 하나 G20 등 국제 무대서 국가 간 공조를 통해 엔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일본의 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은 디플레이션 탈피와 내수 진작에 있다’는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만 봐도 국제 사회에선 사실상 엔저를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엔저를 묵인하는 이유는 엔저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곳은 한국을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중국도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이중 잣대를 문제삼을 뿐 엔저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일본과 겹치는 산업이 적을 뿐 아니라 수입 물가 안정에 나쁠 게 없다는 계산에서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방법에서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에 맞는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까지 선택 가능한 옵션은 여러 가지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만 하면 큰 파도가 밀려와도 근심이 없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칠텐가.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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