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2일 오후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통화신용정책 업무보고에서 실물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근거로 지난해 하반기 들어 국내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진해지고 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이 전망되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총 0.50%p 인하(연 3.25%→2.75%)했고 11월 이후 주요국의 정책대응과 그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은 앞으로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010~12년 중 3.0%±1%, 2013~15년중 2.5~3.5%)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저성장이 지속되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은은 해외 위험요인 및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험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통화신용정책 수단의 활용 및 정비=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신용정책의 일환으로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창업 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 고양과 고용창출능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형창업지원한도’(3.0조원)를 신설한다.

또한 최근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의 ‘무역금융지원한도’확대(0.75조원 → 1.5조원)하고 중소기업 금융비용의 경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를 연 1.25%에서 연 0.5~1.25%로 하향 조정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기회(financial inclusion)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한 ‘영세자영업자대출 연계 특별지원한도’(1.5조원)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원 대상 영세자영업자의 요건을 한시적(6개월)으로 완화(2013.4월)한다.

뿐만 아니라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금리 경쟁입찰방식 통화안정계정 운용 등 다양한 공개시장조작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중유동성을 조절하고 특히 RP매각과 통화안정계정을 적극적으로 활용,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과다한 의존 축소한다.

따라서 앞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며 현행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유효성을 공고히 하고 장단기 금융시장 간 금리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 방안 강구해 금융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계속 확대한다.

◆금융안정 도모=거시건전성 유지 노력 강화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적시에 분석하고 정책 대안 제시한다.

따라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기경보 및 정책대안 제시 기능 강화와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모형(SAMP)’을 활용해 금융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공동검사 수행 시 은행의 대출취급 행태 등 경영행태 변화가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국제기구 및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참여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유관기관과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 불안 요인에 적극 대처한다.

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상황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기경보 기능을 확충하고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며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자본유출입 규모 확대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한은은 앞으로도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며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시장안정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위해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금융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단계별 종합대책(contingency plan)을 계속 보완․점검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금융협력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확충을 도모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