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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미경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추경안은 SOC 확대를 통해, 토건족의 배만 불린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추경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 역시 SOC 확대를 통해, 토건족 배만 불리는 삽질 정권이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국토부의 추경 세출총액 6114억 원 중 SOC 분야 ‘댐건설’과 ‘도로건설 및 철도개량’예산으로 5377억 원이 투입되고, 정작 주거 복지 예산은 700억 원만 편성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및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추경을 편성한다고 발표하고, 추경안도 서민지원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처럼 발표 했지만 예산안을 보면,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예산은 국토부 전체 예산의 11.4%인 700억 원 뿐이고, 도로건설 및 철도개량과 댐건설 예산은 87.2%인 5377억 원에 달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말기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으로 인해 삭감됐던 SOC 예산의 삭감분이 이번 추경으로 인해 도로 늘어났다”며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에 비해 과도한 SOC 시설 확충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매년 SOC 예산을 줄이고 있는 추세에서 다시금 SOC 예산을 5000억 원 이상 증액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미경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 “서승환 장관이 국정과제1로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실천 하겠다고 보고 한 뒤, 뒤에서는 SOC 확대 예산안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 국토부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국토부가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더 늘리고, 후진적인 SOC 확대를 통한 삽질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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