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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오늘(25일) 중소상인, 노동, 소비자 시민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온플넷)’를 출범했다.

온플넷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위한 연대체다.

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단체들은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 전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책 미비, ▲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자영업자간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기준의 불투명한 운영, ▲리뷰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배달 노동자 안전 문제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 공정위 신고, 쿠팡의 최저가 시스템인 ‘아이템위너 갑질’ 및 ‘PB제품 리뷰 조작’,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갑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9개 온라인 플랫폼 및 ‘새우튀김 갑질’ 방조 쿠팡이츠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등을 진행했다.

온플넷측은 “앞으로 온플넷은 현재 각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함께 진행해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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