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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나도은 제20대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이 우리사회 썩어빠진 구태 정치 일소와 정당 공천제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지역 정치인 양성 청년민주주의학교 개설을 추진한다.

이에 NSP통신은 지난해 말부터 P-플랫폼·고양, P-플랫폼·파주 운영을 통해 청년 정치인들을 모집하고 올해 P-플랫폼·서울, P-플랫폼·대구 P-플랫폼·부산, P-플랫폼·광주 등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나도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자문 위원에게 P-플랫폼 산하 청년민주주의학교 개설 이유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P-플랫폼 산하 정치학교 개설 배경

오는 6월 1일에 치러질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기초,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 광역의원 공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예년과 다르게 여야를 떠나 여기저기서 쌈박 질과 곡성이 난무하고 있다. 상식의 정도를 넘는 것은 고사하고 염치는 온데간데없고 파렴치만 난무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가 당협(지역)위원장의 사천(私薦, 사사로운 공천)이고 정당공천심사위원회의 망천(亡薦, 망하는 공천)때문이다.

공천(公薦)은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국민의 의사를 대리해서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후죽순 나오게 될 후보들에 대해 각 정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본 선거에 나오게 될 후보들을 선별함으로써 운영효율성과 국민의 후보 선택권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채택된 제도다.

실제로 각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천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기준은 ▲당 기여도 ▲후보 검증 ▲평판 ▲당선 가능성 등이다.

그런데 위 기준 중 하나인 당 기여도는 정당의 국민에 대한 기여도가 전제돼야 그 적용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정당의 한 계파기여도나 시·도당위원장이나 당협(지역)위원장 기여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정당에서 요구하는 후보자에 대한 전과기록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보다 더 세밀하지만 당의 검증을 거친 결과는 그 절차가 도대체 왜 필요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황당하다.

다수의 전과자들이 그 칼날 같다는 검증의 잣대를 유유히 빠져나와 선거판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의 평판과 당선 가능성’이다. ‘평판’은 당원과 지역유지 그리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다양하게 여론을 수집해 종합하고 ‘당선 가능성’은 ▲인지도 ▲지지도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 그리고 ▲변별력 등으로 종합한다고들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경쟁자가 다수일 경우, 2~5인으로 제한해 컷오프한 뒤 여론조사로 결정하고 경쟁자가 소수일 경우 단수 추천 또는 전략공천을 한다. 그때 적용한다는 기준이 위와 같은 기준이다. 하지만 컷오프과정에서부터 시작해 여론조사나 단수, 전략공천 모든 결과에 대해 온갖 추문과 잡음이 난무하게 마련이다.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적용례가 전혀 공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성’의 문제와 충돌된다. 태어나서부터 국회의원인 사람은 없고 내로란 직업경력이라고 정치적 능력이 겸비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전에서 검증돼야 한다.

일례로 현실에서 지역의 당협(지역)위원장의 공천이 사사로운 공천이 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 데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좌우하는 3대 요소는 ▲구도 ▲인물 ▲공약’이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중 누가 바람을 타서 유권자들을 최대한 많이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느냐가 ‘구도’라면 어떤 후보를 내 세우냐에 따라 5% 내외의 추가 득표를 기대할 수 있는 ‘인물’과 ‘공약’이 있다.

어떤 공약을 내세우느냐 또는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에 따라 구도, 즉 바람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구도에서는 인물과 공약과 관계없이 바람에 휘날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당협(지역)위원장들은 ‘구도(바람)’만을 계상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자신의 총선기반다지기에만 전력투구한다. 즉, 중대선거구제 실시로 시(군·구)의원들은 ‘가’번만 받으면 거의 100% 당선되기 때문에 ‘가’번 공천권을 갖는 당협(지역)위원장은 당연히 공천기준을 당 기여도보다는 당협(지역)위원장 기여도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광역시, 도의원과 시장(군수·구청장), 국회의원의 득표력의 원천은 기초 시(군·구)의원의 득표력에 있다.

물론 구도(바람)과 인물이 선거를 좌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초가 된다. 그래서 기초 시(군.구)의원의 1등 당선이 매우 중요하고 이들의 1등 당선은 당의 득표력과 기초 시(군·구)의원 후보의 확장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 기초 시(군·구)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목표와 방향이 당협(지역)위원장 바라기가 아닌 지역주민 바라기로 바뀌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당협(지역)위원장 본인의 당선도 꿈꿀 수 있게 된다.

2022년의 지방선거는 당협(지역)위원장의 사천과 당공심위의 망천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정당의 존립 근거와 국기마저 흔들리는 위험에 처해질 만큼 심각한 내홍에 휩싸여 있다.

이제 기초, 광역의원의 정당공천제를 거둬야할 때가 됐다. 후보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불평등한 기회, 불공정한 과정,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는 사천과 망천을 이제는 정말 그만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곧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것처럼 정당에 맡겨두었던 공천이 공직을 나서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결과는 모두에게 정의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정당공천제는 위임을 끝내고 이제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즉, 기회의 평등에는 전제가 필요하고 그 전제는 각 후보에게 평등한 경쟁력의 제고다.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에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력과 정치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과정을 국가와 정당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과정의 공정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잣대로부터 결과 된다. 컷오프나 여론조사, 단수 및 전략공천 등 이 모든 것이 공개되고 객관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당에서 제시한 공천심사기준 중 3회 낙선 배제나 당적변경 및 이동에 관한 불이익조치, 정치신인의 기준 등에서 많은 항의가 빗발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또 ‘참신’의 사회통념 상의 기준은 또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결과의 정의는 국민의 눈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통념과 상식, 도덕과 윤리에 관한 것이다. 결국은 사천과 망천의 문제다. 공천의 선을 넘은 사천은 일반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후보 선택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행위다.

당을 통해 추천되는 후보는 일반 국민의 상식기준을 감안한 당의 선출기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당의 공천이 아닌 자유로운 출마자들에게는 일반 국민의 후보 선택 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그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행동이다.

그래서 ‘결과의 정의’는 사천과 망천이 애초부터 발생되지 않게 공천권을 정당으로부터 빼앗아 국민에게 돌려줘야 가능해진다. 국민의 표가 왜곡되지 않으려면 후보 선택권이 선거권 자에게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공천제가 아닌 국민공천제의 경우 연고주의나 재력, 권력에 의한 불평등 문제는 언제나 상존한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모든 우려는 공직진출 희망자가 사회적 경력과 정치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과 ‘선거공영제’를 철저하게 정착시킴으로써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

P-플랫폼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중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공격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공익에 반하는 적폐를 여야 없이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대한민국의 지역정치를 혁신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참신한 공직후보를 찾아내고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국민공천제를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해 이번 선거에서 공직후보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과 선거가 끝난 뒤 정치와 사회에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준비를 도모하는 사람들 모두를 모아 ‘정치아카데미’의 하나인 ‘청년민주주의학교’를 전격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세상은 구설과 쌍소리와 패악으로 가득 찼건만 길가 한구석엔 화사한 빛깔의 노란 민들레가 온 사방에 훈향을 피워내며 아지랑이처럼 담벼락을 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우리의 토종민들레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정치 현실이 바로 그렇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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