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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2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여당의 선거용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우선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선거용 땜질식 공약 이전에 부동산 무능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어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난 대선 기간에 준엄한 민심의 쓴 소리를 몸소 체험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나온 고육지책(苦肉之策)일 것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허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땜질식으로 내세운 정책으로는 이미 돌아서 버린 민심을 되돌릴 수도, 이 정권 내내 고통 받았던 국민의 삶을 보상할 수도 없다”며 “무엇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몰아붙인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무능에 대한 처절한 반성, LH 사태와 국민을 분노케 했던 청와대 참모진, 이 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사과 없이는 모두가 무용지물이다”고 지적햇다.

특히 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야 했던 세금은 무려 7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며 “2016년 3조 9392억 원이던 주택 보유세가 2021년 10조 8756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무차별적 세금 폭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과 민주당의 무능 덕에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을 보며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고 또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며 ‘영끌’을 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어렵사리 겨우 집 한 채 마련했지만 세금폭탄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며 “그러고서는 이제 와 난데없는 보유세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오니, 민주당의 ‘병 주고 약 주는’ 식 약속에 국민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허 수석대변인은 “26번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도 모자라 마지막까지도 지금의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선심성 정책이자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세제 정책은 순간순간의 결정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며 단순히 세제만 바꾼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허 수석대변인은 “면밀한 시장분석과 정책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공급정책과 여러 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지난 부동산 무능에 대한 처절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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