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카드업계는 축소 균형을 원하지 않는다”며 “빅테크와의 공정 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급결제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후불신용결제의 방식도 종전의 신용카드시스템에서 BNPL(Buy Now Pay Later)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다”며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원화돼 규제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법상 현행 신용카드업의 기본적 정의와 규제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빅테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카드업계 입장에서 볼 때 빅테크가 펼치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카드업계의 오래된 문제인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카드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결제 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기술금융업에 대해 “중장기적인 업계의 신뢰 확보를 위해 건전경영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신기술 투자 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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