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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4시간 영업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항의하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인천 송도의 자영업자가 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30일 ‘이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페이스 북 글에서 “이러한 시민저항운동에 대해 정부가 법을 어긴 자영업자를 처벌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압수수색을 통해 가게를 이용했던 시민들에 대한 개인 정보까지도 마구잡이식으로 수집하는 것은 제2의 공수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정한 시간대 이외에 영업하는 곳은을 이용한 모든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 운동을 막기 위한 본 본기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최 의원은 “이번 자영업자 24시간 영업은 기본적으로 방역지침 자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엄격하고 골프장 등 기득권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느슨한 방역지침에 대한 저항운동의 일환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러한 저항운동은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이 자기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국민의 기본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정부가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하게 (극단적 선택)으로만 내 몰면서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국민을 향해 공권력을 남용하며 겁박한다면 국민들의 생존 위한 투쟁과 저항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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