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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본지는 27일 건설업계 내 소식들을 모아 P(정치, 정책, 법안 Politics & Legal Issue), E(경제 Economic), S(사회 Social), T(기술, 혁신 Technological)로 구분해 살펴봤다.

이를 통해 정치·정책·법안(P)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유력(연소득 3000만원 이하, 60세 이상), 행안부에서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초 시행건,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46곳 적발, 경제(E)는 현대건설의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 올해 누주 수주액 5조 3741억원, SGC에너지의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신설, DL건설의 충북 청주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 사회(S)는 야간공사 건설사 독박 책임, 해외 파견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논란,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7억원, 기술(T)은 삼성물산 EPC3사 기술공모전 36건 선정 건 등을 주요 소식으로 꼽아봤다.

P(정치, 정책, 법안 Politics & Legal Issue)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유력 (연소득 3000만원 이하 60세 이상)

현재 정부는 검토 중인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보완책으로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 조정,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존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검토 하고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중 현재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다.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는 상황을 보완하려는 대책이다.

◆행안부,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초 시행

행안부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행령 개정 작업에 몰두 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 26조 1항 35호를 새롭게 만들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시행하는 리모델링주택사업’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사례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령 개정은 이뤄진다.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46곳 적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공공공사 현장 136곳에 대한 특별시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총 46곳으로 전체의 34%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후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중 불법하도급이 염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경제 Economic)

◆현대건설,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올해 누주 수주액 5조 3741억원

현대건설(대표 윤영준)이 4490억원의 대규모 정비사업인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해 올해 누적 수주액 5조 2741억원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5조원 클럽에 가입하며 사실상 올해 정비사업 수주 1위를 확정 지었다.

앞서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구역면적 9만 3641.20㎡를 대상으로 건폐율 19.16%, 용적율 254.69%를 적용해 지하 7층, 지상 25층, 21개동 총 1536가구의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4490억원 규모다.

◆SGC에너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신설

SGC에너지(대표 박준영)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산하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위원회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법무법인 동인의 파트너 변호사 신상규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ESG 위원회는 ESG 전략 및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 ESG 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방향성 정립 ▲ESG 정책 수립 ▲분야별 중장기 목표 및 중점 과제 관리·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SGC에너지는 내년 상반기에 ESG 경영 현황과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DL건설, 충북 청주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DL건설(대표 조남창)이 ‘충북 청주 남주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해 해당 사업은 충북 청주 일원에 지하 5층~지상 최대 37층, 6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연면적은 9만 8125.91㎡이며, 가구수는 공동주택 504가구와 오피스텔 54가구로 구성됐다. 총 공사비는 약 1360억원이고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약 35개월이다.

S(사회 Social)

◆야간공사시 사망사고 나면 건설사 독박 책임

26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1635건 중 413건(25.3%)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심야 시간대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건설사는 일과 외 근로가 빈번하다. 국내 시공업체들은 주 업무인 공사뿐 아니라 용지 보상이나 지장물 철거 등 제반 작업까지 해결 해야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사 지연시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기에 공사기일에 맞추려면 일과 외 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계의 근로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외 파견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논란

해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범위와 대상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국내 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에 급급하다.

대형건설사들은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한국인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한번에 해외 인력을 줄이긴 힘들지만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7억원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약 20대 1로 나타났다. 경쟁률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세종이 차지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427개 단지 14만6579가구가 일반분양 했다. 청약자는 292만6313명으로 평균 19.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T(기술, 혁신 Technological)

◆삼성물산 EPC3사, 기술공모전 36건 선정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EPC 3사가 처음 공동개최한 ‘2021 스마트 & 그린 투모로우 콘테크 공모전’(2021 SMART & GREEN TOMORROW ConTech)에서 총 36건의 우수기술이 선정됐다.

공모전은 자동화·디지털화 등 EPC 공정(설계·조달·시공)의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 기술을 모집하는 것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대학교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건축·토목과 플랜트, 조선 등 공모분야에 국내 산·학·연 144곳에서 총 163건의 과제가 출품됐다. 삼성 EPC 3사가 처음 공동으로 투자하고 개발하는 등 지원 규모가 커진 만큼 각 사별로 진행한 작년 기술 공모전과 비교해 38% 이상 참여가 늘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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