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IP통신) = 최근 예술, 연예인 등 공인들의 학력위조에 대해 성인남녀들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벌 강도는 ‘법의 기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성인남녀 741명을 대상으로 “공인들의 학력위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한 결과, 73.8%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는 ‘공인의 행동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가 3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벌지상주의 사회를 조장하기 때문에’(30.9%),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16.3%), ‘도덕적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16.1%) 등이 뒤를 이었다.

처벌 대상은 ‘걸린 사람 전부’(38.4%), ‘법에 저촉되는 사람에 한해서’(35.1%), ‘이득을 얻은 사람에 한해서’(26.5%) 순이었다.

처벌 강도는 43.3%가 ‘법의 기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를 꼽았다. 이외에도 ‘학력위조로 이득을 얻은 경우 환원해야 한다’(39.3%), ‘사회 봉사활동을 시킨다’(7.5%),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6.2%),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2.9%) 등의 의견이 있었다.

현재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무려 86.5%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는 12.3%, ‘양호하다’라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한편 학력위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는 절반이 넘는 54.1%가 ‘실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 도입’을 꼽았다.

뒤이어 ‘철저한 학력검증 시스템 도입’(29%), ‘적발 시 처벌 강화’(6.1%), ‘사회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제시’(3.5%), ‘도덕 교육의 강화’(3.2%), ‘학력위조에 대한 신고제도 마련’(2.2%)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