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금융투자 검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

금감원은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금융투자 분야의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책자로 발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간 검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고, 관련 지도공문, 제재기준,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반영한 금융투자 검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투자 검사 사례집의 주요내용은 금융투자 분야 검사와 조치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관련 법규와 함께 설명하는데 서론에서는 검사 및 조치의 법적근거, 조치관련 용어정의, 제재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검사 사례에서는 주요 검사 사례를 자본시장법 조문 순서에 따라 관련 지도공문, 판례, 유권해석 등과 함께 설명했다.

특히 기타 법률 위반 검사 사례에서는 자본시장법 이외의 법률 위반 주요 검사 사례를 관련 지도공문, 판례, 유권해석 등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적사항 중 하나인 개선사항을 경영관리, 내부통제, 위탁매매, 전산, 재무, 기타등을 유형별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금융투자 검사 사례집은 최근 6년간 금융투자 분야의 주요 검사 사례를 관련 지도공문, 유권해석 등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사전적 내부통제 및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예방적 검사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 검사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배포해 주요 검사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