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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사실상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 논평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어제 국민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비판 여론에 밀려 이름을 슬쩍 바꾸고,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세금 밑장빼기’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 진작 차원이 아닌 방역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며 “결국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또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총선에서 승리한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는 듯하다”며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10만 원 재난위로금 지급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민심은 싸늘하기만 했다”며 “그런데도 습관을 못 버리고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메인 대선공약으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고 했다. ‘돈의 맛’을 봤으니 현금 살포의 유혹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허 수석대변인은 “재원도 명분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지원금 지급에 나라 곳간 걱정은 오히려 국민들이 하고 있다”며 “방역지원금에 대한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두었는지도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장 정부도 올해 손실 보상 등을 포함해 약 5차례에 걸쳐 지원한 내용들을 최대한 잘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현명하다”며 “국민들은 눈앞의 지원금을 보면서도 미래세대에게 넘겨질 빚을 먼저 걱정한다. 아무리 ‘무상’이란 이름을 붙여도,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임을 모를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위드 코로나’ 생활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일이 아닌가”라며 “무책임한 쇼보다 원칙에 맞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먼저다”고 조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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