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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투기단속’(29.8%)과 ‘주택공급’(24.6%)를 꼽았다.‘정부개입 최소화’도 19.7%로 적지 않았다. 이어 다주택 세부담 강화 13.5%, 금리인상 7.1%, 대출규제 5.3% 순이었다.

집값 안정화 정책 선호도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투기 단속이 최우선’이라는 응답은 주택 소유 없음(32.8%)에서 주택 있음(28.7%)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주택 있음(21.3%)이 주택 소유 없음(15.1%)보다 높았다.

국민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는 대부분이 동의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8.1%, ‘반대한다’는 응답은 12.5%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의 72.2%가 찬성했고, 주택 소유자도 66.7%가 찬성했다.

부동산시장의 투기단속과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치에도 국민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치를 찬성하는 국민이 62%인 반면, 반대입장은 17.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항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67.9%가 찬성했고, 주택 소유자도 59.9%가 찬성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한 계약갱신청구권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계약갱신청구권을 ‘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5.6%,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0%였다. 자가 거주자에서는 ‘폐지’가 49.4%로 ‘유지’(39.9%)보다 우세했으며, 주택 소유자에서도 ‘폐지’가 49.0%로 ‘유지’(40.5%)보다 높았다. 전세 거주자(유지 53.2%·폐지 40.9%), 월세 거주자(유지 52.3%·폐지 34.6%), 주택소유 없음(유지 54.1%·폐지 35.9%)에서는 유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주거난이 심각한 서울의 경우 ‘유지’(48.1%)로 ‘폐지’(45.0%)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실수요층인 30~40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유지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은 “유선전화 조사의 특성상 세입자나 출퇴근 노동자보다 주택 소유자 및 자가 주택 거주자들이 실제보다 많이 응답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유지 여론 등은 실제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성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통한 투기 차단이나,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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