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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민병두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은 회계연도의 기준 시점을 현행 1월에서 8월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예산은 정책과 국정운영 철학이 숫자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12월 19일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는 2월 말에 출범할 때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첫 해 예산은 물러나는 정부가 수립한 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 한마디로 모순이다”고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실제로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세외 수입 항목 중에 ▲산업은행 매각 ▲기업은행 매각 ▲인천공항 매각 대금 약 8조원 규모가 국세외 수입으로 수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현재 대선후보로 출마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그 누구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 매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회계연도의 모순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현행 1월제 회계연도의 문제점은 새 정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의 임기 4년차가 되면, 총선은 4월에 있고 예산 심의는 11월에 하는 꼴이다”고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이 시기는 지역구 선거운동으로 바쁜 시기이기도 때문에 ▲예산안 부실 심의가 불가피하고 ▲선심성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남발하게 되는 제도적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민 의원은 “회계연도를 현행 1월제에서 8월제로 변경하게 되면,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첫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의 내실화, 선심성 지역구 예산 챙기기의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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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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