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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30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기업의 순환출자 금지시 GDP 2% 감소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교수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만 계산했을 때 14조6000억원이며, 수직적 지배구조 전환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 소요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 교수는 “14조 6000억원도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일 뿐, 신규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감소폭은 국내총생산의 2%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 교수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적대적 M&A의 위험성에 노출된다”며 “결국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규 투자보다는 주력기업 지분을 늘리기 위해 계열회사 지분을 매각하게 되고, 계열사 지분을 외국인들이 인수하게 되면 해마다 배당금으로 막대한 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도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순환출자, 오너중심 경영은 국내 기업만의 특징이 아니며 글로벌 기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 중 르노-닛산과 도요타자동차는 순환출자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을 활용해 법제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 총장은 “폭스바겐과 도요타, 포드 등은 위기시에 오너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재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독일은 폭스바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를 제외한 주주의 의결권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포드사는 오너인 포드 가문에 차등의결권을 영구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유 총장은 “자동차산업의 경우 향후 지식간의 융합과 조직간 통합, 조정 능력이 성장의 키워드다”며 “한국 자동차 기업의 오너경영 체제는 신속한 집행력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인 만큼 오너경영의 장점을 최대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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