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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더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기업들의 안전사고 문제 해결책 언제쯤 개선될까…더 강화된 법안 필요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재발생 총 1만 20건 중 GS건설이 1670건(16.7%)으로 1위, 2위는 대우건설(1108건, 11.1%), 3위는 현대건설(608명, 6.1%), 4위는 롯데건설(591명, 5.9%), 5위는 삼성물산(568명, 5.7%), 6위는 SK에코플랜트(555명, 5.5%) 순으로 집계돼 기업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산재를 은폐하거나 미보고 사건이 많아 근로감독당국의 안전관리･감독 시행이 시급하다"며 일침을 두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에서 매해 284명(최근 5년 평균) 사상자 발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에서 매해 284명(최근 5년 평균)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가 해가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66명, 2019년 312명, 2020년 280명으로 총 14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2019년 4명, 2020년 6명 등 지난 5년간 총 38명으로 연평균 7.6명에 달했으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사망 2명, 부상 155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이 354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넘어짐 246건(19%), 맞음 172건(12%)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620건, 인천 81건, 세종 69건, 서울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사망자,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한 외부·자체감리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고가 발생한 504건 중 355건, 즉 70%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망사고 22건 중 15건(68%)은 자체감리한 현장에서 일어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재해유형을 살펴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LH는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 및 예방장치 설치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H의 셀프감리에 대해 국민과 건설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LH가 현장 안전관리 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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