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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성폭력 등 성 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다”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행안부 지료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 성 비위는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처럼 성비위의 수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파면 22건(5%), 해임 55건(12.2%), 강등 32건(7.1%), 정직 125건(27.9%),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으로 솜방망이 처벌했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84건에 대해서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으로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건(성폭력 40건, 성희롱 45건, 성매매 14건), 서울시에서 86건(성폭력 35건, 성희롱 40건, 성매매 11건), 경상북도에서 27건(성폭력 15건, 성희롱 8건, 성매매 4건) 순으로 발생했다.

또 성 비위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40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3%(33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불과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35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6%(30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그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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