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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관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18일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통신심의 시정조치 건수가 16만 9395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권리침해나 법령위반도 2만 6286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표적으로 일종의 비틀기를 통한 하위문화 성격에 대한 이해 없이 트위터 아이디를 삭제 조치(@2mb18noma) 하는 등 통신 심의가 변질된 측면이 있다”며 특히 “국보법 위반이나 개인의 명예훼손 관련 시정조치가 수 만 건에 이르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방심위가 “사회적 파장이 큰 안건에 대한 통신 심의 소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 삭제, 해지, 차단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만 적시돼 있을 뿐 심도 있는 회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방심위가 “단순히 성과 늘리기에 집중한 결과로 의심 된다”며 “아무래도 통신심의 기능은 방심위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영역에 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방심위의 통신심의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만 5004건에 불과했던 시정조치 건수가 2011년 5만 3485건에 달했으며 특히,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만 2167건에 달해 시정요구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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