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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이 정부의 내년 예산은 부끄러움 없는 재정 먹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초기부터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은 온데 간데 없고 지난 4년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타령만 하면서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 7.1%, 19년 9.5%, 20년 9.1%, 21년 8.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만한 재정운용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란 경제침체 등 민간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다”며 “재정당국이 지난 4년 동안 확대재정정책만을 추진한 것은 결국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확대재정을 넘어서서 재정파탄을 가속화하고 주택문제, 청년문제에 대한 주택․민간일자리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로지 선거를 위한 현금 지출형 선심성 예산이 차고 넘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는 내년에 새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4개월짜리 예산임에도 정권 마무리예산에 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대폭 반영하거나 차기정부가 다시 판단해야할 뉴딜사업에 33.7조원을 반영하는 등 정권마지막까지 국민세금을 원 없이 쓰고 빚까지 떠넘기겠다는 재정 먹튀를 부끄러움 없이 정부안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정부의 내년 예산의 총량적인 재정 먹튀의 문제점으로 ▲경제현실에 대한 잘못된 진단 하에서 편성된 예산안 ▲604.4조원으로 편성된 2022년도 예산안은 최초의 국가채무 1000조원(1068조원), GDP대비 50%(50.2%)를 돌파하는 최악의 예산안 ▲‘2021~2025년 중기재정지출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는 예산을 매년 평균 8.6%로 증가시켜놓고는 2023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반 토막 수준인 4-5%대로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설정한 내로남불 예산 ▲민생에는 눈감고, 뉴딜과 탄소중립만 있는 민생홀대 예산안 ▲부작용 검토 없이 상품권 공화국 만드는 예산안 등을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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