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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의 제4차 코로나 확산에 따른 내수 타격 회복을 위한 비대면 외식 소비쿠폰 재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4번 주문한 소비자에게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을 재개키로 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배달 노동자의 안전 등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지시와 통제를 하는 종속관계로 ‘자영업자’로 간주해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배달 음식업 업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면서도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는 전혀 행해지지 않는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대해 공정위와 방통위 등 정부 부처가 서로 관할권을 다투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한 규제를 외면하는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최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왜 문제인지 모르고, 속사정 파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면서, 섣불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배달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소비쿠폰이라는 공무원이 편한 대책’ 대신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 큰 직접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에도 불구 정작 자영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이 뒷짐 진 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정부 주도의 배달플랫폼에 전적으로 기대는 정책을 반대하며 정부에 대해 빠르게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의 코로나 전후 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월과 2019년 1월 비교시 38만 명이 증가했고,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238만 명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얼마나 큰 사회·경제적 위기인지 알 수 있는 지표라는 것이 최 의원의 분석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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