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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은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갑(甲)노릇 하며 제 식구 챙기고 서툰 선심 쓰다가 부동산 PF 헛발질로 8500억원을 날렸다고 폭로하고 산업은행의 민영화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자기 임직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를 너무나도 알뜰하게 챙겨주고 있었고, 부실의 책임을 져야할 기존 경영진과 대주주들에겐 지나치게 관대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수천억 원의 대출손실을 입은 부동산 PF 관련자들에겐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여전히 제 식구 챙기기와 감싸기에 급급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도 않는다”며 “정책금융공사와의 재통합을 포함해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현황

산업은행이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2012년 6월말까지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퇴직해 재취업에 성공한 40명 가운데 83%인 33명은 산업은행이 투자 또는 대출한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33명은 퇴직과 같은 달에 재취업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7명 모두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이후 재취업한 18명 가운데 9명은 산업은행이 대출한 업체에 재취업했고 ‘갑’‘을’관계를 악용한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어섰다.

◆산업은행 부동산 PF 손실처리 내역

김기식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이후 산업은행 부동산 PF 손실처리 내역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부동산 PF 투자실패로 지금까지 모두 8천500억 원을 대손상각 또는 손실처리 됐음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2005년에 3650억원을 대출했다가 2010년 12월 30일 캠코(KAMCO)에 처분처리하며 1천 600억원의 손실을 입은 디에스씨엔씨 사례, 2007년 6월 3000억원을 대출했다가 2012년 6월 29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에 841억원에 처분해 2천200억원 가까운 손실을 낸 지에스건설사례, 2007년 2000억원 대출승인 했다가 1천800억원 가량을 상각처리해 버린 우광건설 사례 등 수천억 원대의 손실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산업은행 부동산PF 조치내용

4김기식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PF 조치내용’자료에 따르면 상각 및 손실로 처리된 총 11건 가운데 8건에 대해선 전원 ‘주의촉구’를 취했고 우광건설에 대해 3명의 견책조치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우림이비즈와 지에스건설은 은행 차원의 감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무려 8500억 원의 손실에 대해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가 26명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인 ‘주의촉구’(건당 평균 3명), 3명에 대한 ‘견책’이 전부다.

김 의원은 “소위 갑(甲) 노릇하다가 말 그대로 삽질한 값으로 8천500억원을 날리고도, 너무나 태연하게 장부상 기록만 남기고 있을 뿐이다”며 “산업은행이 고객의 돈, 국민의 돈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 여실히 보여 준다”고 산은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물러났어야 하는 기존 경영진과 대주주들에게도 지극히 관대했다”며 “워크아웃 등이 이루어지기 직전 지배주주나 가족이 당시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24군데 회사 중 15군데(62.5%) 회사에서 현재도 여전히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워크아웃 직전 지배주주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28개 회사 가운데 12군데(43%)에서는 아예 최대주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산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은 “현재 산업은행은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장점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둘의 폐해와 단점만 챙긴 셈이다”라고 비판하고“ 산업은행을 제대로 된 국책은행 제대로 된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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