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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적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3.2)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6.7)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퇴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며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간부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김 의원은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며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고 지적햇다.

이어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1·2급)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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