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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와 관련해 국가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최 의원은 “기업이 공정한 룰에 의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으로 책임경영을 펼치며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혁신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가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조국 사태 이후 지금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며 “바로 그래서 법치주의는 지켜져야 하고 법은 엄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부정 거래, 시세조종, 회계 분식 등 혐의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며 “만에 하나 이번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다른 재판 결과에 따라 언제든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삼성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 활동과 정치가 완전히 절연되는 모습을 솔선하여 보여줘야 할 것이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이 일희일비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정치와의 절연이라는 껍질을 깨는 모습이나 자세를 국민께 보여 준 이후에라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이 과거 불행했던 정경유착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다시금 세계 1등 글로벌기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 사건은 ‘거듭남의 출산통’이 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이제 정치도 달라져야 하고 포퓰리즘에 기업의 팔을 비트는 규제를 남발하다가도 기업의 책임 운운하며 신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 없어야 할 것이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선친, 故이건희 회장의 말씀대로 대한민국 정치는 4류,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1류가 되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하며 그 방법은 상식과 공정한 룰, 정당한 경쟁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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