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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결실련)이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아파트 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의무화·적정건축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2년 동안 30평 민간 아파트 건축비는 6000만원에서 6억으로 10배가 증가했다. 이유는 정부가 건설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했기 때문.

지난 22년간 건축비는 5.5억 폭등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노동자 연임금은 2000만원 밖에 오르지 않아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더라도 18년이 걸려야 분양건축비나마 겨우 충당할 수 있다.

집값 거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만 수많은 국민은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영혼까지 끌어 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저렴한 분양가격은 로또분양을 유발한다며 건축비 거품을 당연한 것처럼 옹호하고 있다.

노형욱 장관은 3기 신도시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한다며 원가보다 잔뜩 부풀려진 분양가로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한 번 꺾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아파트 값 거품을 빼기 위한 정책에 전념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기본형건축비 폐지·단일화·명확한 건축비 규정 ▲건설원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후분양제 실시 위해 뜻을 모을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은 93%나 올라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크게 높아졌고 최근 불거진 LH직원의 땅 투기 사태는 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줬으며 현재의 고장난 공급체계는 건설사와 투기꾼만 떼돈을 안겨주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바가지를 씌우며 이런 상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할수록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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