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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밤 10시까지 2인까지 허용하는 것은 영업 손실 전액 보상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밤 10시까지 2인 영업 허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전액 손실보상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을 말려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전면 영업정지 시키고 손실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중단하고 제4차 대 확산 피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하 의원은 “전면 집합금지로 영업정지 시켰던 과거와 달리 확진자가 더 늘었는데도 밤 10시까지 2인까지 허용하는 4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지만 기만적 행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의원은 “지난 7일 손실보상법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을 금지 시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영업금지 대신 2인까지 허용이라는 꼼수가 등장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80% 주냐 100% 주느냐를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은 죽든 말든 표 장사만 하겠다는 못된 놀부 심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거리두기 4단계를 거론하면서 언급했던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코로나 제4차 대 확산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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