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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한국과 전 세계는 금융위기 등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경제성장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경제성장에 주요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OECD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창출하고 금전적 비금전적 번영의 배당을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포용적 성장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한 총수요 증가를 위해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다.

포용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세대 간 지위 이동성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중간 및 하위소득 집단이 교육과 성실한 근로를 통해 상위 소득 집단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와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주의 정부와 정치권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적 무관심과 사회적 불신, 계층 간 갈등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포용적 성장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세계화를 통한 경쟁 심화로 인한 근로소득 비중 감소와 실업, 근로자들의 협상력 감소로 인하여 포용적 성장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기술 발전은 세계화의 압력에 시달려온 미숙련 노동자 뿐 만 아니라 중급 기술직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하청업체를 이용 근로자의 안정성이 감소되고 있고, 고용 기간도 단기화 되고 있다.

한국의 포용적 성장의 현 주소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지니계수 측면에서의 불평등 지수는 OECD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한국도 소득의 분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본주의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른 자본주의가 심화된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과 같이 지니계수 측면의 불평등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상대적 소득 빈곤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약 30%정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소득 빈곤 비율이 상대적으로 극빈층을 의미한다면 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7세 이하 아이들의 소득 빈곤 비율은 8.0%(4위), 18세에서 25세의 청년층 소득 빈곤 비율은 9.1%(7위), 26세에서 65세까지의 성인 소득 빈곤 비율은 9.7%(20위)에 불과하였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소득 빈곤 비율은 무려 49.6%(34위)로 OECD 전체 34개 국 중 노년층의 소득 빈곤 지수가 가장 나빴다. 연령별 소득 격차가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포용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선 첫째, 근로자들의 수익 증가로 인한 총수요 향상을 이룩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과 생산성 증대로 인한 이익을 좀 더 광범위하게 배분하는 포용적인 자본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 등의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발전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기계화되는 세상에서의 대처와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을 막기 위해 각자의 능력이나 재능, 타고난 부의 차이, 분야와 진로에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들에게 좋은 진로를 제공할 포용적 교육제도 정책을 건설해야 한다.

셋째, 생산성 증대와 성장제약완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정책 통하여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 양질의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한 산업 발전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재 성격을 띠는 사회간접자본이 포용적인 경제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조세의 누진적 성향 강화 정책을 통해 소득과 부의 집중을 제한하며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세원을 조달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각 국가들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의 누진적 성격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그 결과 고소득 가구와 기업들은 낮아진 실효세율을 적용받아 사회양극화는 점차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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