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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13일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2022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대를 밝혀왔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히는 바다”고 논평했다.

또 소공연은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5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며 “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공연은 “국세청의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52개 자영업자 업종 중 55.8%인 29개에서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었으며 그 총액이 19조원을 넘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87.2%가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며 “모든 지표가 ‘소상공인 생존의 빨간불’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년 전 684조원보다 118조원(17.3%)이나 증가했고 이는 2019년 늘어난 60조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238만 4000명으로 1년 전의 191만 명 보다 24.6% 늘어난 47만 명이 증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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