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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보승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국회의원, 부산 중구 영도구)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핵심이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실거주’ 규제에 대해 비판 논평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6·17 부동산 대책 핵심이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실거주’ 규제가 발표된 지 1년 1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다”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졸속이고, 주먹구구식인지를 방증하는 사례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전부터 야당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부작용을 정부여당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직성이 풀리겠는가”라며 “2년 실거주 규제가 발표되자 집주인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세입자들이 쫓겨나야 했고 이주 수요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또 황보 수석대변인은 “그 결과 본래 목적이던 투기를 막기는커녕, 국민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전세난만 더욱 가중시켰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부동산 정책실험에 국민이 모든 피해를 입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보 수석대변인은 “과연 이 제도 하나뿐이겠는가”라고 묻고 “25번의 부동산 정책, 임대차3법 등 무수한 악법(惡法)들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황보 수석대변인은 “백 가지 잘못 중 하나만 고친다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가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며 “이제 모든 부동산 악법(惡法)들도 재점검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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