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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란 중산층과 서민들이 경제주체로 일어날 수 있는 즉각적인 구제정책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된 현실 진단을 할 수 있고, 해법 또한 찾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중산층과 서민들이 경제의 주체로 일어날 수 있는 즉각적인 구제정책이 실시 돼야 하며, 그 정책이 바로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다”고 역설했다.

특히 홍 의원은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제일 먼저 위기를 맞이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두바이 등은 복지지출 과다로 인한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규제완화로 인한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이다”며 “특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에서 경제위기를 맞이한 국가들은 공통적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유럽에서 경제위기를 맞이한 국가들은 공통적요소로 “GDP 대비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낮고,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세 감면 등의 감세정책을 실시했으며,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이 매우 낮고 자가 소유 비중이 높아 부동산 버블이 심해 질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위기발생 이전인 2007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GDP 대비 총 세금수입 현황은 OECD 평균이 35.2%인데 포르투갈은 32.5%, 그리스는 31.8%, 아일랜드는 31.0%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홍 의원은 “법인세 인하추이는 그리스는 2000년 40%였던 법인세가 위기 시작 전인 2007년 22%로 인하됐고, 아일랜드는 2000년 24%였던 법인세가 12.5%까지 인하됐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통계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모두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문제는 유럽 경제위기 국가들과 한국경제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세금수입 면에서는 이들 국가보다도 낮은 상태이고, 법인세도 2000년 28%에서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공공임대 수준도 높지 않고 게다가 한국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문제, 기업부채 문제, 국가채무 문제 등 재정건전성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우려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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