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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관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가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묻지마 식 범죄의 대책으로 내놓은 불심검문 부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4일 열린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불심검문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제도로써 실제로 지난 2010년 9월 적법절차를 무시한 인권침해로 인권위로부터 경고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사라졌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효과 면에서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한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하려는 것이 범죄예방효과보다 국민감시와 사찰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러한 ‘불심검문 부활’ 조치 시달이 지난 2일 박근혜 새누리당후보와 이명박대통령간의 회동에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대책을 논의한 직후 이뤄지면서 이것이 이명 박근혜의 잘 짜여진 연출 작품이라는 확신을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틈타 과거 유신하에서 이뤄진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한 공안정치의 망령이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불러일으킨다”며 “불심검문보다는 국민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윤관석 국회의원은 “불신검문 대책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친고죄 폐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인력 확충, 경찰의 증원은 물론 시위진압 등 공안업무 등으로 인한 치안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경찰직제개편과 인원재배치 등 경찰시스템을 민생치안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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