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회장 오산시장 곽상욱)는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부족이 전년대비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교육회복 종합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의 교육주체로 지역교육과 시민성장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 배제에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학습결손 및 기초학습미달 사항은 학교와 학생 개별 문제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함께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한 전문적 지원 및 활동 등의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지방정부가 앞장서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학교 담장 안의 논의만으로는 그 해결책이 완성될 수 없다”며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주체인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 요구사안으로 “첫째 지방정부는 학교와 협력해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미래교육지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하고 있으므로 학습결손과 관련한 세부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가칭)교육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 추진 및 ‘(가칭)교육회복 추진 위원회’에 협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두 번째로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방안에는 학습결손 해결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하므로 범정부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종합행정을 하는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출함에 있어 교육자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교육자치 실현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법 개정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이 지역안에서 하나되는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며 ‘미래교육3.0’이라는 연구모임을 시작했다”면서 “이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의 큰 틀을 함께 고민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혁신교육으로 지역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자 2018년 구성된 지방자치단체협의체로 현재 63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4월 21일에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공동으로 미래교육 3.0 연구모임을 진행하며 지역교육의 실천적 고민과 사례를 공유했다. 또 교육부와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정 및 제도적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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