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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종학 국회의원은 23일 개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감소한 세수의 규모가 63조 8000억 원이고 이는 고스란히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측 한 관계자는 “신제윤 기재부 제1차관은 감소한 세수 규모가 무려 63조 8000억 원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3일 국회 제310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현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에 의한 세수 감소 액에 대해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에게 질의했고 신제윤 기재부 제1 차관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규모가 2008년에서 2011년 4년간 63조 8000억 원에 달 한다”고 공식 인정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 현 정부의 감세가 없었다면 지난 4년간 9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규모는 63조 8000억원 줄어들었을 것이다”며, “이는 재정적자 증가분의 3분의 2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임을 감안할 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8·8 세제 개편안은 전경련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편중된 세제개편안이다”며 “전경련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종학 의원은 “정부 여당이 합의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검토할 때, 정부 여당은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재정파탄과 경제파탄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새누리당이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확인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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