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8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중기부의 무능을 집중 질타하며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명시를 호소 했다.

최 의원은 첫 발언에서 “어제 기사로 나왔었고 영상으로도 나왔는데 지금 손실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다뤘던 내용하고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중소상공인 가족들의 절규가 힘든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중소상공인에게 대책도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나라가 있으면 안 된다”며 “백화점 출입할 때 출입자 명부 작성하신 적 있으십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무슨 근거로 9시 또는 10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까”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간에만 창궐하고 백화점, 쇼핑몰에선 활동성이 떨어져서 안전합니까”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피해자가 생기는 나라, 죄인이 되는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천만 중소상공인 이분들을 지켜내자고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건데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 이분들 힘든 분들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희가 그래서 소급입법에 목숨을 건 이유도 아마 희망을 살린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폐업, 휴업한 분들 다시 문 열게 해야지 않겠습니까”라고 간청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손실보상의 소급입법으로 헌법가치 존엄성, 행복권 지킬 수 있게 심사 할 때 꼭 좀 정당한 손실보상 관련된 내용을 지난번 다 동의했던 내용을 다시 되살려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심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햇다.

한편 최 의원은 법안소위 두 번째 발언에서 중기부에 대해 “두리 뭉실하게 자꾸 얘기하는 것에 정말 화가 나는데 증기부가 그렇게 예산추계 하나 못 잡고 제대로 된 DB 하나 받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관련된 지원이 뭔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제대로 못 잡고 그것도 보상안이라고 준비도 못했다는 맨날 얘기나 하고 어느 때는 그렇게 지원을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나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