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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웹소설산업협회(협회장 손병태, 이하 협회)도 반대 성명을 내놨다.

구글은 올해 10월 1일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됐던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 웹소설,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할 예정이다.

협회는 오늘(4일) 성명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통과가 한없이 늦어지는 현 상황에 개탄하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며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구글의 교활한 작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실제 대부분의 콘텐츠 창작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등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아무 힘없는 개인 창작자가 고스란히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인 것은 마찬가지다. 분통이 터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국회에 대해 “지난해부터 이뤄진 창작자들의 피 끓는 외침에도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 금지 법안 통과를 한도 끝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수수방관적 태도로 인해 결국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적용되기 직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며 국회의 구글갑질 방지 금지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방위 간사)과 공동으로 오는 8일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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