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류호정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회 밖에서 농성중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님이 걱정된다”며 “그러나 저와 최 의원 모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엄살 부릴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류 의원은 “소상공인의 하루는 생존의 갈림길에 선 경계의 시간”이라며 “그 백드롭을 걸고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서 23일째”라고 운을 뗐다.

류 의원은 국회 본청 안에 간이 사무실을 마련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며 24시간 농성을 23일째 이어오고 있고 최 의원은 국회 밖에서 천막 농성을 40일째 이어오고 있다.

류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헌법이 우리 입법자들에게 부여한 임무”라며 “정부의 영업제한이 있었으니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영업난과 밀린 임대료 걱정에 하루하루가 절망이라고 하더라”며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할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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