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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은행권의 생색내기식 대출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통합당 민병두 국회의원이 은행권의 약탈적 폭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대출금리 인하 방침을 발표했고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기세로 이들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해서 약 2~3%의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병두 의원은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것 그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은행들의 금리인하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두 가지 생각이 들 것이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첫째, 얼마 전 감사원의 ‘가산금리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은행들의 부당한 금리 이익규모는 무려 20조 4000억원이었다”며 “ 20조 4000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을 누린 은행권이 고작 50억원 내외의 대출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 의원은 “둘째,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은행들이 가계대출과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대출에 대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결국, 현재 은행들이 하고 있는 대출금리 인하의 본질은 한마디로 소나기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민 의원은 약탈적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정대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 금리의 비교 공시를 의무화하고 ▲개별 채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대출금리 세부내역 정보 요구권을 공정대출법 제정의 입법 조항으로 담을 예정이다.

한편, 민병두 의원이 9월 입법 발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공정대출법은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한 제정법으로 ▲과잉대출 금지 ▲심사의무 부여 ▲심사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액 법정화 ▲사전 채무재조정(Free Workout)의 법제화 ▲금융기관의 과잉 압류 제한 ▲과잉경매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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