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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 지분 매각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가스산업 경쟁도입제,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안 등 3개 과제를 추진하는 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선진화계획 지연과제’로 분류시켜 “전문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분 49%를 매각해야 하지만 법 개정 지연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인천공항공사법개정 재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생각이 다르다. 해마다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알짜 공기업을 왜 민영화하려 하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없으며,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동일 사안으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역시 같은 반대의 입장에 부딪쳐 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기재부는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선 한전과 공유하는 ‘사용 전 점검’ 기능을 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정곤 NSP통신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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