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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5일 금융위원회 간부회의 결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당부사항 전달에서 최근 가계부채 문제는 속도와 수준 그리고 대출구조가 문제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과거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환율, 주가, 외환건전성 쪽에 대한 영향이 컸고 이에 대한 우려도 많았지만 그동안 경제의 체력이 강화되고, 외환분야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옴에 따라 환율․주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외환건전성도 양호해 최근에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국민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지적이나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10년이상 누적되어 온 것으로서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첫 번째는 속도와 수준의 문제로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여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누증된 결과, 2010년말 가계부채 규모는 경상GDP 대비 87%, 가처분소득 대비 158%를 기록해 OECD 국가 평균(경상 GDP 대비 75.9%, 가처분소득대비 134.4%)을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한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 “두 번째는 대출구조의 문제로 2010년말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40%를 넘고, 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도 95%수준으로 대출구조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거치기간 연장관행으로 실질적으로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의 비중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80% 수준에 달한다”고 갈조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부터 관계부처는 물론 한국은행도 적극 참여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그간 가계부채 문제의 잠재위험성과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내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DTI 규제를 원상회복 한바 있고 이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순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추진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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