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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차장은 한국은행 BOK 경제리뷰 2012-2호에서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결제시스템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2010년 7조 2000억원에서 2011년 8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2010년 2조 7000억원에서 2011년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2010년 2.0% ~ 3.6%에 이르던 가맹점 수수료를 2011년 1,6% ~ 2.15% 까지 인하하고 카드소지 회원에 대해 경쟁적으로 각종 부가서비스를 확대했기 때문.

실제 2011년 중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에 이어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9600만원에서 연매출 1억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고 카드회원에게는 포인트 적립, 할인서비스, 무이자할부, 항공마일리지 등 무려 1조 9000억 원(KB국민 등 5개사 기준)을 부가서비스로 지출해 신용카드 이용액의 0.7%를 기록했다.

따라서 카드회원은 부가서비스 혜택으로 연회비 지출로 부담한 3400억원 보다 무려 5.5배 더 큰 편익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폐쇄형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지적 됐다.

◆ 국내 폐쇄형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개방형 전환 필요

김 차장은 한국은행 BOK 경제리뷰 2012-2호에서 “개방형 신용카드시장에서는 동일한 카드 브랜드의 네트워크에 복수의 카드발급기관과 전표 매입기관이 각각 참가함에 따라 수수료가 폐쇄형 구조에 비해 경쟁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차장은 “가맹점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매입기관과 계약을 맺어 해당 신용카드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반면 폐쇄형 구조에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사를 선별하여 거래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신용카드사들은 필요경비 이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높게 결정하려는 유인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개방형 구조의 경우 Visa카드, Master카드 등 소수의 브랜드사가 광범위한 네트워크 및 회원·가맹점 풀을 확보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 효과는 수수료 인하 등으로 시장참가자의 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차장은 이 밖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선을 위해선 개방형 결제시스템 전환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추가개정과 직불형 카드 이용의 활성화를 한국은행 BOK 경제리뷰 2012-2호에서 주장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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