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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영주 선진통일당 국회의원은 13일 지난 31년간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바가지 통행료를 징수해온 정부에 대해 서부산 요금소 통행료 감면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987년 서 부산 톨게이트 이전 요구 이후 무려 25년간 부산시의 미온적 대처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부산시민들은 정부의 바가지 요금 피해를 감수해왔다”며 “유로도로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0년 미만 요금소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더라도, 30년 이상 운영된 요금소는 시행령에 의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 부산 요금소의 경우 1981년 운영이 시작된 이후 올해로 31년째를 맞았으나, 독립채산제를 적용받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장유-서부산IC 15.1km구간의 통행요금이 1500원인데 비해, 3분의1 정도의 거리인 가락-서부산IC 5.3km구간 통행요금은 1100원, 2분의1 정도의 거리인 북부산-동김해IC 7.4km구간요금은 1200원에 달한다.”고 설명한 뒤 “부산의 관문에 설치된 요금소들이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이용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통행료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유-서부산IC를 기준으로 km당 100원 정도인 통행료를 가락-서부산IC에 적용하면 약 500원 정도, 북부산-동김해IC의 경우 약 700원의 통행료가 적정선인 것으로 계산된다”고 지적한 뒤 “건설투자비와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로 폭리를 취해왔다”며 국토부와 도로공사를 강력히 질타했다.

한편, 현재 김영주 의원은 부산 시내인 강서구 중심에 위치한 서 부산 요금소로 인해 통행료뿐 아니라 극심한 교통혼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부산시민과 인근 주민 및 부산중소기업체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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