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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게 밝힌 부동산 정책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잇단 규제일변도 정책을 펼쳤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정부 출범 초보다 16만 명 늘었고, 5채 이상 소유자 역시 0.7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10%와 하위 10% 집값의 격차가 10억 원을 넘어서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며 “서민 정부를 자처했지만 계속되는 맹탕 정책과 헛발질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킨 결과다”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고강도 대책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던 고가 아파트에는 작년의 2배에 육박하는 종부세가 부과되자, 부담을 느낀 보유자들이 매도나 증여를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이달부터 지역 건보료가 9% 오른다는 소식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재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집 한 채의 공시가격이 뛰면서 건보료 역시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며 “24번의 누더기 정책 결과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세금폭탄 뿐인 것이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못했고, 전세난은 더욱 가중됐으며 벌금 같은 세금고지서만이 남았다”며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집 가진 사람은 무조건 세금만 더 내라는 식의 기조를 유지한 탓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제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정책, 대책을 내놓으면 반대로 흘러가는 탓에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며 “실효성 없는 수백 가지 대책보다 잘못된 법 하나를 뜯어고치는 게 명약일 때가 있다. 그대로 놔둔다면 상처는 도지고 덧나서 곪기 마련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대변인은 “지금처럼 진영 논리에 갇혀 부동산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편협한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이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장관들의 교체는 물론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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