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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 일산 동구 새누리당 강현석 후보가 민주통합당 유은혜 후보가 제기한 고양시 아이스링크 체육관 문제와 고양시 버스터미널 설계변경과 관련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강현석 새누리당 후보측은 NSP통신 측에 보내온 해명서에서 의혹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며 민주통합당 유은혜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설명했다.

◆ 고양시 아이스링크 설치 경위

고양시는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팀을 육성해 각 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한국 빙상스포츠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고 있다. 2008년 김연아 선수가 참가한 ISU 세계4대륙 피겨스케이팅대회, 그랑프리파이널 대회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서 국내 피겨스케이팅 붐 조성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빙상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자는 여론이 조성됐고 어울림누리 아이스링크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에는 관중석이 협소해 국제규모의 아이스링크장 신설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고양시는 마침 설계 중인 고양실내체육관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판단 하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타당성조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2011년 10월 예정되었던 전국체전 때문 이었고 고양실내체육관은 2011년 전국체전에 맞추어 건축되고 있어 타당성조사를 거치면 공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한 것이다.

◆특정업체 특혜와 시민 무시의 독단 행정이라는 비난에 대해

아이스링크는 체계적인 선진국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민에게 개방하여 저변을 늘려 한국의 빙상스포츠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건립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을 다시 지역의 스포츠발전 기금으로 재투자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양시장이 민주통합당으로 바뀌고 나서 2011년 6월 고양시는 오리온스 프로농구단이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연고지 협약을 맺었고 아이스링크에 마루바닥을 깔고 농구단이 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농구 시즌과 피겨와 같은 빙상스포츠 시즌은 겹쳐 농구단이 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동안 아이스링크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이는 현재의 고양시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아이스링크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특히 오리온스 농구단이 지상 1층 경기장과 지하 2층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면서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고양시에 지불한 금액은 총 1억 95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어울림누리 아이스링크에서만 벌어들인 수입은 2010년 15억 6000만원, 2011년 16억 4200만원이다. 오리온스 농구단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의 약 8배에 달하는 금액 이다.

따라서 230억을 들여 조성한 빙상경기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농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강현석 후보에 대한 비난보다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아이스링크를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고스란히 8분의1 값으로 특정 농구단에 내준 현재의 고양시의 처사가 특혜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혈세로 지은 아이스링크를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야말로 시민을 무시하는 독단행정이다. 따라서 고양시는 당장 마루 바닥을 걷어내고 아이스링크를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고양종합터미널 설계 변경 경위

고양종합터미널 사업자의 사기분양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2003년 3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고양시 감사를 벌였다. 이후 감사원은 처분요구서를 통해 일산여객자동차터미널이 터미널 시 설과 상업시설의 비율을 임의로 변경되어 분양한 355건은 계약을 취소하고 예상 이용객,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적정규모의 사업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분양계약은 사업자간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고양시가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에 감사원에 이를 통보하고 동의를 얻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 10년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10년이 지난 2006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감사원이 지시한 수익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사업방안’을 검토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무려 6차례나 회의를 거듭한 끝에 터미널시설 30%, 상업시설 70%로 설계를 변경해 사업시행을 결정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양시는 설계변경을 허용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업시설 확대로 사업주에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일정한 공공기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환승주차장과 일자리창업 지원센터의 기부채납은 사업주의 제안에 의한 것이지 특혜도, 조건이 수반된 기부채납도 아니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고양버스터미널의 설계변경은 감사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특혜란 말인가? 만약 특혜라면 그 시비는 감사원에 따져야 할 일이다.

이후에도 이 사업에 대한 감사는 수차례 진행되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만약 특혜나 조건부 기부채납으로 법을 위반했다면 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겠는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공공기여를 요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고양시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백석동 요진부지의 Y-City사업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 아닌가? 문제의 핵심은 왜 지금 시점인가 하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것은 2003년,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2006년 이다. 모든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대상이었던 사업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양시는 진실을 밝혀라?

언론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지 3일이 지났지만 고양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진실을 밝혀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이 고양시에 있는 것 아닌가?

근거가 희박한 의혹제기와 민주통합당의 확대 재생산을 마치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고양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양시는 감사원의 처분지시를 밝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줄 것을 촉구하며 유은혜 후보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편, 강현석 후보측은 “유은혜 후보는 선거공보에 ‘강현석 시정 8년...의혹이 늘었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고양종합터미널 불법대출에 사기분양까지 의혹투성이’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강현석 후보가 고양터미널의 불법대출, 사기분양에 연루되어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고양종합터미널이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이 강현석 후보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근거가 있으면 밝혀라”고 요구하며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로 강 후보를 비방한 것이고 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며 “유 후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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