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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불과했다.

이는 바꿔말하면 나머지 524만2740가구(71.7%)에 대해서는 임대료 정보가 없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정책이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임대료 파악률은 ▲서울 47.4%(강남 4구 49.7%)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으로 서울 강남 4구 파악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5대 광역시는 ▲인천 27.3% ▲부산 25.9% ▲대구 28.2% ▲광주 21.1% ▲울산 24.8%로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다. 특히 ▲전남 6.8% ▲제주 8.4%는 파악률이 10%도 채 안 됐다. 지방의 경우 파악률이 서울·수도권 대비 낮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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