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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 80%를 넘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질적인 면에서는 은행 문턱이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통해 국내 시중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2015년 30%대였던 비중이 올해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올라 ‘비올 때 우산 뺏기’, ‘땅 짚고 헤엄치기’ 등의 비판을 야기했던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역시 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상대적인 자금 여유 증가(사내 유보금 등) 등의 요인이 맞물려 같은 기간 신용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이 줄었다고 해도 60% 중반 대를 유지해 기업 간 신용도 차이를 감안해도 20% 중반 대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큰 대조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져 대기업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64.4%에서 올해 6월말 66.5%로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욱 심한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25.9%에서 25.2%로 소폭 감소해 신용대출 비중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신 매년 1.5~2%였던 감소폭이 0.7%로 줄었고 정부 정책 보증 확대 등에 힘입어 보증부 대출 비중이 12.6%에서 14.5%로 2%p 가까이 증가해 담보대출 비중도 2019년 말 61.4%에서 2020년 6월말 기준 60.3%로 1.1%p 감소했다.

시중은행별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이 39.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은행이 17.3%로 가장 낮았다.

지난 2015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32.8%에서 18.7%로 줄어 감소폭이 14.1%p로 집계됐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마저 2015년 29.7%에서 2020년 6월말 기준 18.9%로 하락해 시중은행 전체 비중인 25.2%를 밑돌았다.

이런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금융당국에서는 기술금융을 장려하고 우수 은행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 금융위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무담보‧무보증 순수 기술신용대출은 물론 정부의 기술보증기관 보증대출도 2016년 이후 매년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담보를 낀 기술대출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위원장은 “구조적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 기업 신용도 양극화 등을 감안할 때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기업 자금 수요에 부응하려면 담보권 설정이나 정책보증 입보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수단 다변화나 기술, 지적재산권 등 무형가치를 활용한 기업 평가 및 여신 심사 고도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신생 기업들에 대해서는 VC투자 같은 직접금융 쪽으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기술금융 평가도 보다 현실화해 수치 부풀리기 방식보다 내실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 정책 개선에 금융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중은행별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이 39.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은행이 17.3%로 가장 낮았다.

지난 2015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32.8%에서 18.7%로 줄어 감소폭이 14.1%p로 집계됐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마저 2015년 29.7%에서 2020년 6월말 기준 18.9%로 하락해 시중은행 전체 비중인 25.2%를 밑돌았다.

이런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금융당국에서는 기술금융을 장려하고 우수 은행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 금융위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무담보‧무보증 순수 기술신용대출은 물론 정부의 기술보증기관 보증대출도 2016년 이후 매년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담보를 낀 기술대출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위원장은 “구조적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 기업 신용도 양극화 등을 감안할 때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기업 자금 수요에 부응하려면 담보권 설정이나 정책보증 입보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수단 다변화나 기술, 지적재산권 등 무형가치를 활용한 기업 평가 및 여신 심사 고도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신생 기업들에 대해서는 VC투자 같은 직접금융 쪽으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기술금융 평가도 보다 현실화해 수치 부풀리기 방식보다 내실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 정책 개선에 금융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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