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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안기금과 관련해 신청기업은 아시아나항공 단 1건에 불과하고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기안기금의 설치 방안이 발표됐고 9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이 기안기금의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기안기금은 핵심 산업기반 훼손 및 실업대란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업·해운업·자동차업 등 국민경제, 고용안전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 9개 업종의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기안기금은 총차입금 5000억 원,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받은 후 6개월간 최소 90% 이상의 근로자 수 유지 등의 까다로운 조건, 높은 금리 등을 이유로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일영 의원은 “기안기금은 지원 성격이 강한데 반해 시중금리보다 높게 책정되는 금리의 부담을 안고 지원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원대상의 폭이 좁은 것과 4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별도의 성과관리지표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지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많은 기업에게 하루라도 빨리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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