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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판매로 2조 원 규모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의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상업용지 매각수익은 총 2조343억 원에 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LH가 5년간 판매한 상업용지의 총면적은 194만7000㎡(약 59만평) 규모였으며, 감정평가 등에 따라 책정된 공급예정액은 7조495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고가 낙찰 방식에 따른 실제 공급액은 9조529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감정평가액 대비 27.1%가량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주요 사업지구별 수익 규모로는 ▲하남미사(5314억원) ▲평택고덕(3240억원) ▲화성동탄2(2808억원) ▲시흥은계(1323억원) ▲김해율하2(732억원) ▲시흥장현(632억원) ▲아산탕정(602억원) 지구 순이었다.

아울러 높은 매각수익이 발생한 하남미사, 평택고덕, 화성동탄2, 시흥은계·장현을 비롯한 사업지구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LH는 최근 지구 내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분별한 상가용지 판매를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높은 가격의 상가용지 분양이 종국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LH가 상업용지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것에 반해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과중한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양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문 의원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상가공실 발생,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LH는 주요 사업지구에서 무분별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LH는 상업용지의 공급비율 및 공급금액 산정방식을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힘써야 하며, 국토부는 LH가 본연의 사업목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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