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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지보상금 상시 감독체계’를 재구축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토보상비율이 높았던 사업지구를 대상을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소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대토보상내역’에 따르면 전체 토지보상금 52조9950억 원 가운데 대토보상이 이뤄진 액수는 2조5983억 원으로 5%에 불과했다. 또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도 2101명으로 전체 토지보상을 받은 8만5856명 중 2.4%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문제는 대토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이 이뤄질 경우 수십억 원의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보상금을 받은 이들은 수도권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 1조6091억 원 가운데 82.4%인 1조3251억 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조달했다.

이에 소 의원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풀리게 될 수십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온 대토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민간으로 흘러 들어간 토지보상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 보상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토지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토지보상금 사용 내역이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막지 못한 근본적 이유라며 “국토부가 부동산감독기구 등을 이용, 과거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토지보상금 상시 감독체계를 재구축해 수십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토보상비율이 높았던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전국 87개 사업지구 중 대토보상비율이 높은 사업지구는 대부분 서울시나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서울수서KTX지구’는 전체 보상대상자 178명 중 75명(42.1%)가 대토보상을 신청해 전체 보상액 2415억 원 중 1597억 원(66.1%)을 8만8442㎡(약 2만6753평)의 토지로 보상받았다.

소 의원은 이 지구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대토보상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자”라고 제안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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